“선거법은 참정권 훼손 우려 직권상정” “그런 표현은 아주 저속하고 합당하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직권상정은 국회의원의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는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 발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들에게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
박근혜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제관련장관회의를 하기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정 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당할 수 있다”며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의 직권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의할 수 있는 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선거법이) 선거구에서 시·군·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돼있는데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치구 시·군 분할금지 원칙인 현행 선거법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특히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데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도 쟁점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선거연령 하향 의사를 밝혔다. 내년 기준 만 18세 인구는 63만184명으로 추계된다. 공론화와 함께 만 18세의 내년 총선 투표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