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도 중요하지만, 적페나 부패도 척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2016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며 4대 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복지증진 및 통일기반 구축 등 국정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부디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노사정 대타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의 정책 성과를 거론하면서 “그러나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이것은 우리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2법과 대태러방지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 한해 사회 전반에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는 이런 노력도 흔드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박 대통령이 올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사정드라이브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아무리 훌룽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도 현장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국민들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전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가 발견돼 수사기관 등이 수사를 하고 처벌하더라도 이미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수사기관을 동원을 통한 국력낭비 등 문제가 발생한 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방어와 예방에 강조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산낭비와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병도 발병하고 나서 고쳐야 그러면 앓을 거 다 앓고 고생하고 다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안 고쳐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 비리, 부패도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몸도 건강을 위해서 예방에 신경쓰는 게 추세이듯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그런다”며 “사전예방조치는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회복에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몸에 큰 병이 있는데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참 그냥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게 피와 살로 가겠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경제활성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나 부패나 이런 것을 척결해야 한다. 그래서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올해 더욱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