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사드 배치, 안보·국익 따라서 검토”

일각 전술핵 보유주장은 일축“미 전략자산 추가 전개도 지속”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럼에도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드 문제가 언급된 것은 어느 때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일정 부분 사드 배치에 따른 명분을 축적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반대 입장을 보여온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사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제스처로도 읽힌다.

박 대통령은 국내 일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술핵’ 보유 주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국제사회에서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를 해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로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남제현기자

박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방호조약에 따라 미국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또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에 따라 한·미가 여기에 공동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이쪽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 전략자산 전개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