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 개발로 동결된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의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서방 기업이나 투자자가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란의 국제금융 시장도 열리고, 이란의 운송·교통 관련 회사에 가해진 제재도 풀린다. 이제 이란으로 정유·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해운 조선 항만 귀금속 알루미늄 철강 소프트웨어 분야도 해제 대상이다. 이란의 자동차와 보험 관련 산업도 개방된다.
이란은 무엇보다 해외에서 동결된 자산을 되찾게됐다. 원유 판매 대금 등 동결 자산은 약 1000억달러(약 122조원)에 이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또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본격 수출할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로 황폐화된 국제 금융 물류운송 보험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NYT가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에 이란 제재의 일부를 완화했을 뿐이고 EU 역시 무기금수 제재는 5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서방 기업과 이란의 경제교류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된 제재를 해제했지만,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제재 조치를 풀지 않았다. 또 이란의 인권과 테러 관련 제재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란의 공화국수비대와 관련된 분야가 여전히 제재 대상으로 남아 있다. 또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구매할 수 없으며, 이란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달러화 결제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여전히 이란 진출을 망설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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