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미래다]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위해선

"단순한 일자리 수 늘리기보다 구조적 개선을"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보다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정부 입장에서는 취업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그래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일단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위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양적 일자리 늘리기는 당장 일자리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으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일본의 경우 불경기가 25년 동안 진행됐음에도 고용난이 우리처럼 큰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다”고 운을 뗀 이 교수는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산업구조로 가는 반면 일본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산업구조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중국에 진출했던 제조업 기업들이 돌아오고 있으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뿌리산업을 국내에 남기는 것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과거 노동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들이 돌아와 다른 방향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성장과 고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여성·장년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은 달리 봐야 한다”며 “여성의 경우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은퇴한 장년층은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년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청년을 채용하면 오래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청년도 취업의 때를 놓치면 비정규직의 함정에 빠지거나 장기간 실직 상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경우 여성과 장년층에게 쏟아붓는 양적 위주의 일자리 정책이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다만 양질의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은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우리보다 활성화했다”며 “판교에 만들어지는 창조밸리처럼 우리 젊은이들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 “대기업에 대한 신화가 깨져 가는 상황에서 일할 맛 나는 중소·중견기업이 생겨나야 한다”며 “다만 중소·중견기업도 청년들이 직무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인구 구조를 따져보면 자연히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인구 구조상 수년 내 인력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며 “청년들은 지금 당장 양질의 일자리를 생각하기보다 우선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2∼3년이 지나면 오히려 구인난이 올 것”이라며 막연히 취업 재수를 하며 좋은 일자리를 기다리기보다 일단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은 뒤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