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미사일 발사’ 국정교과서에 어떤 영향

대북 적대적 서술 강화 가능성…집필기준에 ‘북한 동향 유의’ 적용/ 당국 “구체적 내용 집필진에 달려”

최근 이어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현재 비공개로 집필 중인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북한 관련 적대적 서술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해 9월 검정교과서(고등학교 한국사)에 적용하고자 했던 집필기준 시안을 보면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한 사이에서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탐구한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했다. 이때 집필 시 유의점으로 ‘북한의 3대 세습, 핵 문제, 군사 도발(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등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유의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기존 집필기준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었다. 북한 관련 더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서술을 해아 한다는 주장을 반영해 연구진이 최종 마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서술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당시 집필 유의점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적 고립 자초 등 현황과 함께, ‘남북한 대립 속에서도 끊임없이 평화를 모색했음에 유의해 서술한다’는 내용도 공존했다.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체제에서 국정 체제로 전환됐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에 해당하는 국정교과서의 편찬준거 역시 새로 마련돼 해당 집필기준은 폐기됐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 서술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는 편찬준거에도 해당 기준은 유지 또는 강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국정교과서의 편찬준거가) 기존에 검정체제에서 한 집필기준을 근간으로 하고,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북한 관련 서술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으로 북핵 서술을 어떻게 강화할지는 집필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집필진 구성과 편찬준거가 모두 완성됐음에도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편찬준거를 세세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북핵 등 관련 서술은 국정교과서 원고의 시안이 완성, 공개되는 11월쯤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그때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3월 보급 교과서에 불과 1년 전 벌어진 사건을 어디까지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 등 악화하는 남북관계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사건뿐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반복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