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악재… 코너 몰린 구글

한국 지도 반출 요구했다가 이해진 네이버 의장에 직격탄 맞아
“해외에 서버 두고 세금회피 꼼수”… 존 리 대표 옥시연루도 논란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포켓몬 고’ 게임으로 불거진 구글의 한국지도 반출 요청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 구글의 영업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국내 대표 IT기업 수장의 이례적인 ‘도발’에 구글코리아는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15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자회사 ‘라인’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구글처럼 돈 있는 회사가 한국에 서버(데이터센터)를 설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사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정보 서비스를 위해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2007년 한반도 분단 상황 등의 안보 문제로 반출을 거부당한 지 9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면 지도정보 서비스가 가능한데도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세금과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사업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법인세법의 약점을 이용해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매출을 내면서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국내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 알 수 없고 세금도 안 내는데, 그 돈으로 혁신을 한다면 불공정한 경쟁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한국에만 없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에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는 8개국에만 두고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어디 두느냐는 가장 많은 서비스를 가장 안정되게 제공할 수 있는지 경제적, 지정학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정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면 해결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존 리 대표의 거취도 구글로서는 당혹스러운 문제다. 구글코리아는 존 리 대표가 전 직장에 있었던 일로 기소된 만큼 ‘개인의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CEO로 꼽은 구글코리아의 대표가 치명적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이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그에 응당한 규제나 책임에서는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다른 나라도 다 지도를 반출하니 한국도 하라’는 것은 글로벌 공룡기업의 오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