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비용·행정절차… 사드 제3후보지 '산넘어 산'

국방부, 군수 요청 수용 형태로 검토
성주골프장 제3후보지로 유력
야권 “국회 비준 사항” 주장 이어가
예산심사 과정서 진통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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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2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주둔지로 성주군 성산포대를 선정한 지 40일 만에 성주군 내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지역 여론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발표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성주를 방문하고 고위 간부들이 현지에 머물면서 성주군민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사드 배치 철회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3후보지 검토’를 촉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자 김항곤 성주군수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제3후보지의 군사적 효용성 등 군사보안과 관련된 문제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주민 안전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제3후보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민·관·군 평가위원회’ 구성도 거론되지만, 국방부 측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찾은 한민구 국방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이 22일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국방부는 성주군과의 협의를 거쳐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 등 제3후보지 2∼3곳을 검토해 사드 주둔지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제3후보지가 군이나 정부·지자체 소유가 아닌 사유지일 경우 발생하는 매입비용과 행정절차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달 13일 한·미 공동실무단이 성산포대를 사드 주둔지로 발표했을 때, 군 안팎에서는 성산포대가 군 소유 부지라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할 수 있어 선정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당시 사유지 매입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을 겪었던 군 당국으로서는 사유지 매입절차 자체가 부담스럽다. 반면 제3후보지로 유력한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 군 당국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골프장 매입 비용은 2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야권이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내년 말까지 사드를 실전배치한다는 한·미 군 당국의 목표 시기가 늦춰질 우려도 있다. 성산포대의 경우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만 제3후보지로 주둔지가 변경되면 추가 시설공사가 불가피해 사드 배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