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청소년 교육의 질 하락 우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6일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교육 분야를 발표했다. 장애인의 교육 현황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개 지표에서 10개 지표로 줄여 평가한 장애인 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은 65.14점으로 최근 3년간 5점가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수등급 지자체와 분발등급 지자체의 격차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10개 지자체는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교육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의 전국 평균이 2014년 118.5명에서 올해 122.9명으로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통합교육에 있어 전국 평균 70.4%으로 2014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 학생이 많으나, 하락세가 지속되는 만큼 각 시·도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17개 시·도가 특수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2014년 4.18%에서 올해 3.9%로 매년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전국 평균은 약 2474만8000원으로 2014년의 2544만4000원보다 약 100만원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우수등급 지자체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분발등급 지자체는 매년 하락세를 나타내 지역 간 격차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충북의 경우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비율이 증가하고 지원 예산이 줄어든다면 향후 특수교육 환경을 시작으로 교육의 질 자체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장애아동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울해지지 않도록 각 시·도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