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애독서] 국민승리를 위한 변화… 선택은 내각제 개헌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강원택 지음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사회변화 속도에 대해 기업은 시속 100마일, 시민사회단체는 90마일이라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데 비해 정치는 시속 3마일의 느린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 정치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 군부독재 종식,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1987년도 당시와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은 12조원에서 2015년 1558조원을 넘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정치체제만이 30여년 전인 1987년 체제에 발목 잡혀 다원화된 사회의 합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가져가는 현 제도 속에서 나머지 49%는 외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대를 위한 반대, 극단적 대립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또한 1987년 체제가 이룩한 대통령중심제의 장점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 두 가지인데, 지금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나아가 왜곡된 대통령의 권력은 작금의 최순실 사태와 같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야기했고, 이와 같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구조는 비단 이번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 이후 선출된 6명의 대통령 모두에게서 문제가 되어 왔다.

강원택 교수의 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물론적 문제가 아닌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지금의 권력구조는 전임 정권에 대한 부정, 5년 단임제로 인한 정책 추진의 한계와 책임 회피,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 관료 사회의 폐해, 인기영합주의에 따른 준비되지 않은 대권주자의 등장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진단하며, 권력 분산형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다.

비단 강원택 교수의 주장만이 아니더라도 분권형 개헌은 시대정신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응답을 할 때가 된 것이다. 변화의 대상은 정권이 아닌 통치체제이다. 변화의 목적은 선거승리가 아닌 국민승리이다. 변화의 시기는 다음이 아닌 바로 지금이다. 광장에 응집된 촛불의 에너지가 대통령 하야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구 체제(앙시앵레짐)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언제나 대한민국의 대변혁은 광장에 모인 국민의 열망에서 시작되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