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과서 국검정 폐지, 자유발행제 도입해야"

"OECD 17개국 이미 자유발행…단계적 도입 필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교과서 국·검정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혁명 4.0 시대, 창의적인 미래 세대를 길러내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과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교실에선 교과서 하나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교과서는 교사들이 전문성, 자주성을 갖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수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교과서 발행제도는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제로 나뉘는데 검인정은 결국 교육부의 검정과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검열을 통한 획일화를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가입 34개국 가운데 이미 17개국이 자유발행제, 4개국이 인정제, 10개국이 검정제, 3개국이 혼합 형태"라며 "자유발행제는 교육내용의 다양성 확보,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개발 및 질적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선택은 발행과 검증 기관에 따라 국정, 검정, 인정으로 분류돼있다.

국정은 발행과 검증 기관 모두 국가가 주체가 되며, 검정은 민간출판사가 발행을 맡고 검증은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외부 기관(역사편찬위 등)이 한다.

인정은 출판사나 개인, 교육기관 등이 발행한 교과서를 시도교육감이 검증한다. 학교는 3가지 방식으로 검증된 교과서들을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절차로 심의한 뒤 학교장이 최종 교과서를 선택한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사회 등을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교과서를 사용한다.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중등(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뀌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비해 이 교육감이 제안한 자유발행제는 출판사나 개인이 교과서를 발행하면 정부 등의 별도 검증절차 없이 학교 구성원이 직접 교과서를 검증, 심의해 선택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영국, 프랑스(초등은 인정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자유발행제로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1단계 고교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2단계 초·중학교 '교과용 지도서'에 한해 자유발행 ▲3단계 초등학교 모든 교과 인정제, 중학교 교과서 및 교과용 지도서 자유발행 ▲4단계 모든 학교급의 교과서 완전자유발행제 등 단계별 도입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역사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교육대회'를 2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역사는 해석의 학문으로 역사해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비판능력을 키우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역사교육위원회, 역사교사 연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교육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학년도 경기교육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학생 서열화하는 일제고사 단계적 폐지', '고교 사설모의고사 금지', '고교 대상 꿈의대학 추진', '혁신고 확대 방침', '무학년 학점형 고교 체제 준비' 등을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