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파산철’ 용인경전철이 주는 교훈

1조원대 혈세가 낭비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로 결론났다. 시민들은 극도의 허탈감에 빠졌다.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에도 그 누구도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책임을 지울 수 없어서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인기몰이에 나선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꿰맞추기식 용역 연구결과와 투기자본이 합세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기도 하다.

1990년대 초 경전철 바람이 불면서 용인경전철 사업은 최근 파산한 의정부경전철과 함께 1996년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포퓰리즘과 영합해 2005년 12월 착공에 들어갔고 2010년 6월 완공했다. 국·도비 3700억원 등 모두 1조127억원이 들었다.

김영석 사회2부 기자

하지만 주관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운영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으며 3년여간 운행을 못했다. 정상적으로 운행해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판국에 운영방식조차 정리되지 않았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결국 2013년 4월26일에야 우여곡절 끝에 개통됐다.

경전철 이용객은 개통 후 처음 한 달간 하루 평균 5000∼9000명에 그쳤다. 그나마 환승할인이 결정된 2016년에야 하루 이용객 수가 2만5000명으로 늘었고, 수입은 69억원 정도였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애초 예측한 용역결과에 비해 이용객은 14%, 수입은 4.5%에 불과한 수치다. ‘채무제로’를 선포한 용인시가 앞으로도 매년 450억원씩을 경전철 운영비로 지급해야 한다니 혀를 찰 노릇이다. 용인경전철처럼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갈 대형 부실사업이 전국에 널려 있다. 선심성 정책에 강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김영석 사회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