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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재 출석 '마지막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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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1 10:48:22 수정 : 2017-02-21 1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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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고민해 최선의 해법 찾겠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혀달라고 한 만큼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의 당위론과 실효성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박 대통령 측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애초 충분한 탄핵심판 변론 과정을 통해 탄핵사유의 부당성을 호소한 뒤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별도의 신문을 받지 않고 최후진술 형태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는 방안을 상정했었다.

하지만 탄핵심판이 속도전으로 진행된 데다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 기일의 내달 초 연기 요청마저 불투명해지자 박 대통령 측의 고심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헌재가 전날 15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법재판관과 국회가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고,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박 대통령 측은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헌법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의 '송곳질문'을 받을 경우 대통령의 최후변론 효과는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소추위원이 박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선 여러 악조건을 감수하고라도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국민 앞에서 탄핵사유에 대한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놓고 원점에서 재협상하자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고 싶으면 특검 사무실로 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며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정치공세의 도구로 대면조사 카드를 쓰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특검 대면조사가 무산될 경우 이유야 어찌 됐든 박 대통령이 절차적 소명보다는 장외 활동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 출석이라는 '외길' 선택지만 남게 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특검 조사와 헌재 출석 문제 모두 신중하게 고민해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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