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한국 차기 정부 '위안부 합의' 준수 여부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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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차기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이 타결한 위안부 합의를 준수할지 불확실하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계기로 다시 흔들리고 있고, 이 문제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또 미국이 한·일 양국 간 불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 산하 정책 연구기관인 CRS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타결된 군대위안부 합의가 부산의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10월에 타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위안부 합의 등 한·일관계가 전반이 다가오는 한국 대선에서 화약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이것이 북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 속에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후보들이 박 대통령의 대일관계 개선 노력을 공격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견인했던 정책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또 “지속적인 한·일관계의 불화 요인으로는 위안부와 독도 등 역사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고, 일본 관리들은 일본 국민 사이에서 제기되는 ‘한국 피로감’을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미·일 관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백악관 정상회담 등으로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들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가장 논쟁적 이슈로 거론하는 무역 불공정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고, 이는 해양에서 단독 표기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