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지키자” vs “과하다” 의견 분분

[이슈톡톡] '가습기 살균제' 사태 후 강화된 생활화학제품 관리 / "음식 만들어 나눠 먹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인가" / "전형적인 탁상행정" 등 비판 잇따라 / 위험성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반론도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관리강화 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방향제 선물은 불법이 됐다. 

“마약은 복용·투약하거나 거래하다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개인이 향초를 만든 뒤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지인에게 선물하면 징역 7년 이하나 7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니···”

“허가받은 공방의 원료로 개인이 향초를 만들어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소량으로 선물해도 어지간한 강력 범죄자보다 더한 처벌을 받은 범법자가 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개인이나 영세 사업자가 향초나 수제 비누 등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 해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등으로 ‘인증은 꿈도 꾸지마라’ 수준입니다.”

“향초를 너무 간단히 생각하는데 향이 타면서 각종 발암물질등 유해물질을 내뿜는다. 심각한 경우 질식사부터 암에 걸릴 수도 있는데 개인들이 검증없이 향만 조합해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팬과 지인에게 선물한 게 실정법 위반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관련법 내용과 복잡한 인증절차 등에 따른 실효성 논란, 홍보 부족에 따른 현장 혼란 등을 짚은 세계일보 보도 ‘이슈속으로-직접 만든 향초 선물했다 7000만원 벌금폭탄?’(3월30일자 8면 참조)과 관련해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 중 일부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법에 따라 향초 등 개인이 취미나 일상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제품을 당국의 검사와 승인 없이 지인에게 나눠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환경부의 탁상행정이다” “과도한 규제다”···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살펴본 반응은 대체적으로 ‘탁상 행정의 결과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다.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나친 규제 위주로 처벌 규정이 너무 센 데다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인증절차의 복잡성 등 문제 투성이라는 것이다.

누리꾼 A씨는 “지금껏 환경부는 수많은 공방이 생겨날 때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중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면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개인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선물하는 향초를 국민건강을 우선시 한다는 이유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공방에서 인증 받은 재료를 가지고 취미삼아 만든 향초를 가까운 지인에게 선물했다고 저런 처벌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될 날이 올 수도 있겠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방을 운영 중이라는 누리꾼 B씨는 “(향초 인증비용이) 1개당 18만원이 아니라 40만원 정도다. 돈벌어 인증받기 바쁘다”고 토로했다. 

규제의 모순점과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누리꾼 C씨는 “안전문제로 지인에게도 향초 선물을 못하게 할 정도면 개인이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안전성 검사를 거쳐 허가 받기 전에는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인 사용은 허가한 환경부 정책에 의문을 드러냈다.  D씨는 “팔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공방의 지도를 받아 취미삼아 만든 향초를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비싼 인증을 받은 뒤 지인에게 선물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환경부는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방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만들었고 아직 문제도 생기지 않은 향초를 선물한 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니. 정작 엄히 처벌해야 할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라거나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화학 원료를 제시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지 이런 식으로 취미생활하는 사람들까지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치명적 위험 감안하면 강한 규제 필요”

반면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누리꾼 E씨는 “개인이 만들어서 공짜로 주더라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만들면 독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첨가한 화학물질이 노약자에게 피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F씨는 “가습기 살균제, 라돈침대 매트리스, 와이퍼 워셔액 등 우리가 아무 의심없이 써오던 화학물질들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하고 암을 유발했는지 뒤늦게 알고 큰 값을 치뤄야 했다”며 “향초에 들어가는 왁스와 향기 원액들도 전부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모르면서 만들고 사용하지 않느냐”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규제를 하려면 개인 소비자보다 공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자칫하다 호흡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가 느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동준 기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