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교수 “조국 딸, 아직 불법 아니지만 도덕적 결함 치명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로비에서 펀드 사회 기부 등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저격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각종 의혹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합법의 틀을 가장한다 해도 치명적 도덕적 결함과 의혹으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사퇴하는 게 국민정서상 맞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5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정치적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이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평등과 공정, 정의를 훼손한 것만으로도 치명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단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한 징검다리로 입학해 실제 환경대학원에 가고싶은 지원자의 기회가 박탈당했고 장학금 수령 역시 진정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자격이 불충분한데도 유엔 인턴쉽에 합격해 누군가의 꿈도 가로챘다”고 비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 교수는 더 이상 합법이라는 논리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이 활동을 개시하기 이전 국회에서 이미 탄핵 발의와 의결이 이뤄졌고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있고 난 뒤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며 “탄핵은 사법처리에 의해 불법이 입증되기 이전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장관급 지명자가 중도사퇴한 경우 대부분 치명적 도덕적 결함이나 거짓말 때문”이라며 “청문회 기간 중 불법이 확인되는 게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데 조 후보자의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관을 할 수 있다는 논리야말로 궤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조 후보자는 가짜뉴스인데 질책은 수용하고 회초리를 들어달라면서 억울하다 외치고 있다”며 “창피는 잠깐이니 청문회 하루만 버티고 결국 장관하겠다는 낯 두꺼운 뭉개기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