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지소미아 종료 결정, 美 외교전략 향한 도전”

관영 매체 “협정 체결 때부터 예견 / 美위상 저하, 한·미·일 공조 약화 / 군사·안보 영역 넘어 확장 가능성”

중국 관영 매체가 28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논평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최근 한·일 무역분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2016년 협정 체결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소미아 체결은 신뢰성 있는 한·일 양국 관계가 전제조건이지만 2016년 체결 당시 양국 관계는 그렇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 여론은 지소미아 체결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협정 체결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리밸런싱) 정책 추진을 위해 체결됐다.

신문은 “한국의 종료 결정에는 최근의 반일 여론뿐만 아니라 한·일 간 정치적 신뢰 부재가 영향을 끼쳤다”며 “최근 한·일 긴장은 무역에서 군사안보 영역으로 확장됐으며 다른 분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위상 저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관계 약화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설득에도 한국이 종료 결정을 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 사이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동맹이지만 한·일 양국은 동맹이 아닌 만큼, 3국 관계 틀에서 한·일관계는 항상 약한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의 결정은 3국 관계와 향후 협력에 타격을 줬다”며 “한·일 양국이 향후 지소미아에 다시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경우 제3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