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로 생각한다" [일상톡톡 플러스]

사실상 택시업계 손들어준 檢…벼랑 끝에 내몰린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28일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자신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면서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다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천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받아들여진다.

◆檢 '타다' 기소…사실상 대놓고 불만 표출한 이재웅

그는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에서 한 연설을 다룬 기사도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콘퍼런스에서 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알리고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자회사 VCNC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法 확정판결 전까지 사업 지속하겠다는 타다…유죄 확정시 가중처벌 가능성

이처럼 수사당국이 타다 운행에 대해 불법이라고 결론낸 가운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앞서 검찰이 2014년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를 기소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택시업계와 신생 모빌리티업계 간의 상생 논의는 진척이 어렵게 됐다.

기존 법리를 가지고 신산업을 해석할 경우 스타트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앞서 이 대표는 신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3월 정부가 카풀을 하루에 출퇴근 4시간으로 제한하자, 그는 "택시에 지친 국민들이 이번 합의로 어떻게 나아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 편익은 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檢 '불법' 판단, 타다 위법성 논의에 적지않은 영향 미칠 듯

그렇다면 1400여대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당장 중단되는 것일까?

아니다.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 역시 사업 유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만일 법원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이 대표 등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기소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했다는 이른바 '괘씸죄'까지 더해질 경우 한층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당국의 이번 불법 판단은 타다 위법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타다가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