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내년 2월로 연기

세계일보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10월5일→10월26일→12월10일→내년 2월10일로 연기
업계,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과 최종 판결 시 산업계에 미칠 파장 고려해 고심” 관측
양사, “소송에 성실하고 단호하게,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 입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내년 2월로 또다시 연기했다. 당초 10월5일로 예정됐던 판결은 10월26일, 12월10일로 연기된 데 이어 내년 2월10일로 세 번째 연기된 것이다.

미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양사의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일을 연기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당초 예정된 판결일을 하루 앞두고 재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다만 판결을 3차례나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다른 소송들이 지연된 것과 아울러 최종판결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만약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 만큼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소송이 장기화하는 만큼 양사 간에 합의를 위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고, 그동안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ITC 측에서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이러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는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 위원회가 3차에 걸쳐, 특히 두 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 수입 금지로 신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 등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아래는 양사의 입장 전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 입장문>

미국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결정 선고가 현지시간 12월10일에서 2월10일로 연기되어 알려 드립니다.

ITC측에서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이러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참조로 ITC에서 연기 이력이 있는 소송 14건 중 현재까지 9건의 소송이 최종결정이 내려졌고, 모두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입장문>

미, ITC 최종판결 3차 연기 관련 SK이노베이션에서 알려드립니다.

미국 ITC가 배터리 분쟁과 관련한 결정을 내년 2월10일로 2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함

이번 연기는 당초 10월5일에서 10월26일로, 그리고 재차 12월10일로 연기된 후, 내년 2월10일로 세 번째 연기된 것임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 위원회가 3차에 걸쳐, 특히 두 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