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본격화…전기·수소차 내년까지 50만대 보급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정부가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고하게 다진다.

환경부는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누적 50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통해 전환을 가속한다.

일상생활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추진한다. 전자영수증, 다회용기 등을 사용하면 추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한다.

환경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와 함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핵심 과제로 ▲사회·경제구조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 기반 공고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다섯 가지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등 5개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역점을 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시범운영…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내년 9월에는 주요 사업이나 정책 시행 전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 영향을 추가로 측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목표를 설정하고, 결산 시 감축량을 평가해 추후 예산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 운영한 뒤 2023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각 부처가 마련한 예산안에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지 시범적으로 해본 바 있다"며 "2023년 예산안이 마련되는 내년 5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턴 전자영수증, 리필 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등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새로 도입한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가정 단위로 실시했던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한 것이다. 17개 시·도에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해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대해 "자원순환 또는 수송, 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고, 탄소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실적 관리가 가능한 대상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한다.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송·에너지 전환 가속화…순환경제 촉진

환경부는 내년까지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등 무공해차 누적 50만대를 보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충전기 16만대,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해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을 만든다. 무선충전,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편의점·마트에서 비닐봉지,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농산물·택배물 대상으론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 열분해, 소각시설 열 회수도 확대한다.

가축분뇨, 음폐수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전환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4곳을 새로 설치한다.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고려해 수립한다.

환경부는 또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을 시범 조성하고, 공공건물 6곳에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도입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일괄(원스톱) 허가 제도를 도입한다. 댐 지역에는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내년부터 3년간 작성하고, 보호지역 훼손지를 복원한다.

◆환경정보 공개기업 점진 확대…산업계와 탄소중립 협력

환경부는 녹색 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녹색채권 외부 검토 비용을 지원한다.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은 내년 자산총액 2조원 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한 장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탄소중립 녹색경영과 관련해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금융업계, 사업장과 협의해 어느 부분까지 공개할지 협의할 것"이라며 "자율 공개하는 대상 중 탄소중립이나 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내용을 의무 공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의 탄소중립 설비와 스마트 생태공장 전환을 지원하고, 클린팩토리를 보급한다. 배출권거래제 외부 감축실적 인정, 대기업 특허기술 무상양도(기술나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도 촉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계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화학소재 개발 등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산업 부문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

탄소중립 분야 정부 연구개발 규모는 1조9274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한 장관은 "지난 1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계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4R을 제안했다. 정부의 생각과 정확히 방향이 같다"며 "4R은 재생에너지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 기반 마련, 기술개발 투자 지원, 자원순환 등이다. 이를 아낌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