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발맞춰 천안·아산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나선다

충남도, 도비 657억 원 15개 시군에 지원금 내려보내
천안시, 70억 7200만 원 시예산 보태 추가지원
아산시, 55억 6300만 원 추가해 한 번도 지원금 못 받은 피해자들까지 지원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657억 원 지급을 발표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천안시와 아산시도 자체예산을 보태 지원금 사각지대를 밝힌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오세현 아산시장은 16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발맞춰 코로나19 피해업종 관련자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에앞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657억원 지급을 발표했다.

충남도의 15개 시·군 피해업소 사업주나 종사자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 9000여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등·종교시설 3만 8000여명 등 총 16만 7000여명이다. 지원금은 전액 충남도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대상별 지원금은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과 노점상들에게는 30만원씩 지원한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5000여개 종교시설에는 50만원씩 지급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혔다.

천안시는 이같은 충남도의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지원받는 도예산 224억 5200만원에 자체예산 70억 7200만원을 보태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업종이나 분야별로 많게는 50만원, 최소 9만원을 더 보태 지급한다. 천안시에는 세부적으로는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원을 받는다. 종교시설은 100만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씩을 지급 받는다.

아산시는 차별화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아산시는 ‘충남형 재난지원금’을 받는 1만7000여명에게 도비 지원에 시비 30%를 추가로 얹어 지급하는 것 외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대상은 노점상, 내수면 어업종사자,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등 코로나19 지원금 사각지대 종사자들로 대상인원은 7000명 가량이다. 아산시를 이를 위해 예비비 55억 6300만원을 전격 투입한다. 이를 통해 아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아산시가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 방역협조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정부가 정한 지원금 지급 기준과 행정지침의 사각지대가 있어 대상에서 배제됐던 이들이 적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아산시는 영업장 신고를 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등록 노점상에 40만원, 재난지원금 기간 중 영업권 지위를 승계하거나 폐업해 지원에서 제외된 업소에 65만원을 지급한다.

또 다음주부터 충남도가 지급하는 충남형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약 6000명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 등 실정에 맞게 각 130만원, 65만원,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신고나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영세 내수면 어업 종사자 40여명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밝혔다.

지원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업종별 접수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1차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차 지급은 경영위기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의 완전한 일상회복은 바이러스를 없앨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가해진 생존의 위협을 모두 없앴을 때 찾아온다”며 “2년 넘게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통해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박 천안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져 그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시민의 내일을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며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살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아산·홍성=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