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된 줄 알고도 8세 친딸 성폭행한 30대…억울함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기각’

2심 재판부 “양육 의무 버리고 친딸에게 한 죄질, 매우 나빠”

뉴시스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세였던 딸 B양(현재 10세)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양을 상대로 유사강간, 성적 학대 등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HIV는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 점막이나 피부 상처에 닿을 때 전파되는데, 성관계는 통한 HIV 전파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알려졌다. 다행히 B양은 지난해 12월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가 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려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유사강간을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부로 피해자가 건강히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했고 간음으로 HIV 전파 매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이같은 선고에 불복한 A씨는 항소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행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로 기소된 친부 A(39)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리고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e-mail]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