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의혹 감사 착수…靑도 대상

文정부, 사드 기지 정상화 의도적 지연 의혹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감사원이 다음 주초 감사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까지 포함돼 문 전 대통령을 조준할 가능성 마저 제기된다.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기지 상공을 향해 세워져 있다. 뉴스1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현장)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전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이다.

여권에서는 전 정부 사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감사 대상에 전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 관련 부처들이 모두 포함된 만큼,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 정부 사드 의혹 감사는 특별조사국이 맡았다. 특별조사국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굵직한 감사를 한 바 있다. 앞서 전직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7월 말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