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對中 반도체 규제 유지할 것”

설리번 美 국가안보보좌관
첨단기술 굴기에 안보 우려 공감대
트럼프측, 보편 관세 점진 인상 검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 바이든 정부 핵심 당국자가 내다봤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 워싱턴=AP/뉴시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후임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한도를 변경할 가능성은 있지만, 핵심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둘러싸고 미 의회 내 여야 모두 국가 안보 우려에 공감대가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일주일을 남긴 상태에서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 나왔다. 해당 규제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개 ‘우려 국가’가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등 AI 반도체를 계속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동맹국도, 우려국도 아닌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도 한도를 설정했다. 중국이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제 시행까지 상대적으로 긴 120일을 여론 수렴 기간으로 두면서 후임 트럼프 행정부가 업계 입장 등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내놓은 신규 규제에 중국 매출 비중이 17%에 달하는 AI 반도체 선두기업 엔비디아를 포함해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기업인들과 손잡는 것을 우려하는지 묻는 말에 설리번 보좌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업인들이 대체로 무역 규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팀이 보편 관세에 대해 세율을 매월 조금씩 높여가는 점진적 접근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