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 권유 ‘대부업 TV광고’ 제한 추진

금융위·금감원, 연내 시행계획
대부업계선 “무리한 규제” 반발

카드정보 유출 후폭풍이 대부업체 TV광고 제한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대출 광고 제한에 나선 것이다. 가뜩이나 텔레마케팅 금지로 큰 타격 본 대부업계는 TV광고까지 금지되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올해 안에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대출 광고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무차별적인 대출 분위기를 형성하고 무분별한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TV광고 제한 조치로 겨냥한 건 대부업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무차별 반복광고 제한, 청소년을 고려한 광고시간 조정과 함께 허위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 정지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맨 왼쪽)이 28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점검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업체 광고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업계 1위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경우 지난해 1∼10월 12만2188회의 TV 광고를 내보냈다. 하루 평균 402차례의 광고가 방송되는 셈이다. 대부금융협회 조사 결과 대부업 이용자의 절반(49%)은 “TV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찾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쉽고 빠르다’는 것만 강조하는 대출 광고를 반복적으로 시청할 경우 ‘돈은 언제든 쉽게 빌릴 수 있는 것’이란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부업체 광고는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반복적인 안무·음악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금융정의연대가 서울지역 4∼6학년 초등학생 3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7%(342명)가 ‘대출광고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의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발족하고 TV광고 금지 등 대부업 대출 광고 제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광고 제한 방침이 알려지자 대부업체는 ‘무리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최근 한 대부업체 광고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한 적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광고 제한에 나선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4월부터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34.9%로 기존보다 4.1%포인트나 내릴 예정이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