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OECD 올렸다고 한국도 67세로?"… 국민연금 수급 논란

국민연금硏 선임연구위원 제안 / “고령화 사회 맞아 연금재정 악화… 수령시기 65세→67세 조정해야… 의무가입 나이도 점진적 올려야” / 고용불안 악화 우려 목소리 높아… 우회적 방식의 급여 삭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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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과 고용 한파 등으로 ‘노후 절벽’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미 70세로 올렸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 나라도 있는 만큼 우리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 65세 미만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60세 이후 계속 일하는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연금 수급 연령을 2020년까지 남성 65세와 여성 60세에서 모두 66세로 올리고 다시 2026~2028년에 67세로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도 2010년과 2013년 연금개혁을 거쳐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2023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한다. 문제는 고용이 안정된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같지 않은 점이다.


유럽은 연금의 보장 수준이 높은데다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아 연금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수 있지만 국내의 상황은 다르다. 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근로자의 46.8%, 60대의 78.6%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50대의 2명 중 1명이, 60대는 5명 중 4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마저도 해당이 안 되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생계비 압박을 받게 된다. 실례로 연금액 삭감을 감수하면서 수령시기보다 연금을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2010년 21만6522명에서 지난해 11월 50만9209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연금 출범 당시 70%에서 1999년 60%로 줄었다. 2007년 노무현정부의 연금 개혁으로 50%로 인하된 데 이어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에 도달할 예정이다. 현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48만원으로 이 금액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62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수급 시기를 늦추려는 건 우회적인 방식의 급여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 구창우 사무국장은 “수급 시기를 2년 늦추면 급여액을 10% 삭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국민 정서상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는 어렵다보니 수급 연령을 미뤄 재정 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보고서는 선진국 추세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연구자의 개인의견일 뿐 공단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