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국가서 29위…한국 사회통합 수준 20년째 제자리

2015년 0.21… 30개 국가서 29위 / 사회 갈등·관리 영역 순위 급락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는 2015년 기준 0.21(1이 최고 지수)로 30개 국가 중 29위를 기록했다. 1995년부터 5차례(5년 주기)에 걸쳐 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5차례 모두 29위였다.

이번 사회통합지수는 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 나라를 대상으로 ‘사회적 포용·사회적 자본·사회이동·사회갈등 및 관리’의 4개 영역, 19가지 지표를 근거로 산출됐다. 특히 사회구성원이 제도를 통한 권리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살핀 사회적 포용 부문은 5년 연속 30위였다. 또 사회적 갈등 수준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제도의 역량을 살핀 사회갈등 및 관리 영역은 1995년 21위에서 2015년 26위로 뒷걸음질쳤다.

사회적 포용 영역은 △상대빈곤율 △성별 임금 및 고용률 격차 △비정규직 고용 보호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령 지출의 5가지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고용 상태와 임금 수준에 있어 성별 차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수값 추이로 볼 때 성별 격차의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순위 하락폭이 두드러진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은 △자살률 △노사분규 횟수 △민주주의 지수 △비정규직·정규직 급여 격차 △노동소득 분배율(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5가지 세부 지표를 근거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3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자살률은 25년 사이 9위에서 30위로 떨어졌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급여 격차는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연구진은 “사회괄등과 관리 영역은 우리 사회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역동성이 있고 수직적 계층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이동 영역의 세부 지표 중 하나인 공교육 지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교육 지출 지수는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순위는 여전히 하위권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정책이나 제도의 역량보다는 개인의 역량에 따른 성취를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계층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비교대상인 30개국 중 1∼4위는 덴마크(0.93)와 노르웨이(0.86), 핀란드(0.85), 스웨덴(0.80)의 북유럽 4국이 독식했다. 전체 평균(0.5)과도 다소 거리가 있는 최하위 그룹에는 한국과 함께 그리스(0.25), 미국(0.25), 이스라엘(0.17)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부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사회통합지수의 순위 변동이 없었고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가 악화됐음을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