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잇단 도발은 대북제재 회피한 중국 책임이다

군 “이전과 다른 핵실험 가능성” / 한·미, 대북 원유수출 제한 검토 / 中 되레 북·중관계 강화 움직임

오늘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선포 4주년이다. 북한은 올 들어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을 한 데 이어 6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28일 풍계리 핵실험장 지원단지에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모인 장면이 포착됐다. 핵실험이 곧 실행될 것이라는 징후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은 이전과 다른 양상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플루토늄탄, 증폭 핵분열탄, 초기 형태 수소탄 등을 동시에 터트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 폭발 위력은 150∼200㏏으로, 5차 핵실험의 15∼20배에 이를 전망이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위상을 굳히면서 핵 개발 완료를 선언하려 할 것이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그제 대북 차단·제재 현대화 법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 결의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북한 도발이 그만큼 심각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원유 수출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북 원유 공급은 대부분 중국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북 제재를 회피하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만 치중하고 있다. 최근 중국 해커조직이 사드 배치 관련 기업 등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발 사이버 공격으로 주중 한국공관의 사이트 접속 불능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테드 요호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중국은 지금 ‘엉뚱한 코리아’를 제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중국은 되레 북·중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면서 28일 중국 단둥과 북한 평양을 오가는 전세기를 취항시켰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산 광물을 계속 수입하고,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허룽시에선 북한 인력을 대거 활용하는 경협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정치평론가 덩위원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중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북 지원과 무역거래를 전면 중단할 뿐만 아니라 반(反)정권 세력을 지지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새겨들을 말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은 중국 책임이 크다. 지금이라도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 ‘깡패 국가’를 두둔하는 일은 대국을 자처하는 중국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