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사드 배치 ‘과속’은 前 정권의 대못박기?

文대통령, 사드 합의 공개 파문 / 절차적 타당성 문제 언급 분석 / 美 “배치 과정 투명” 입장 밝혀 / 靑, 1차조사서 “정황 짐작” 밝혀 / 배치 불가역 상황 파악 내비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의 모든 절차가 탄핵 정국에서 알 수 없는 연유로 앞당겨졌다’는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불러온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간 합의는 미사일 발사대를 올해 1기 배치하고 내년에 5기 배치하는 ‘1+5’였는데 실제로는 ‘2+4’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 내놓을 진상조사 결과가 한층 더 주목받게 됐다.

지난해 7월 결정된 사드 국내 배치에 대해 한·미 정부는 그동안 구체적 합의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관련 진상조사 및 성주 포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해 한·미 간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공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 지연=한·미동맹 난기류’라는 여론이 조성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추가 설명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자 미국 국방부는 23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전적으로 투명하게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미 국방부는 “아무 문제 없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청와대도 이날은 문 대통령 전날 사드 배치 관련 언급이 한·미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적극 설명했다. 외신 취재진이 사드 배치 연기를 기정사실로 놓고 ‘한국이 중국에 치우치고 미국과 멀어지고 있다’식으로 질문하자 문 대통령이 절차적 투명성·정당성을 따져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온 답변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사대 1+5’, ‘2+4’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문 대통령이 강조하려던 건 오히려 이런 일(과속배치)이 없었다면 더 빨리 배치될 수 있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1+5’에서 ‘2+4’로 누가 왜 앞당겼는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청와대는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국방부로 추가 진상조사를 넘긴 만큼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조사 대상이다.

현재까지 청와대가 파악한 사드 배치 과속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정황상 짐작되는 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청와대가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미 ‘1+5’에서 ‘2+4’로 앞당겨진 사실도 파악된 상태였으며, 정권교체를 앞두고 사드 국내 배치를 ‘불가역’의 상황으로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