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타격·김정은 정권교체… 美의 북핵 대응 시나리오

北·中 동시 겨냥 세컨더리 제재 / 대북원유 원천적 차단 ‘옥죄기’ / 北 수교국에 “美·北 중 택일 하라” / 단교 통해 北 국제사회서 고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은 6·25전쟁 이후 유지된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는 ‘게임 체인저’라는 게 미국 판단이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미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동원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력 등 기존의 대응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현재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옵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 전면적인 경제교류 차단, 세계 각국의 북한과의 국교 단절, 북한의 김정은 노동 당위원장 정권 교체, 김 위원장 암살 등이 미국의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실시한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독립기념일을 맞아 열린 군인 가족 초청행사에서 연설하며 “항상 뒤에서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선제타격 등 군사적 대응

한·미 양국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 하루 만에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증파할 것이라고 CNN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그러나 이 정도 군사적 대응에 북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 안팎에서 다시 ‘예방적 선제타격론’이 거론된다.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밀타격하는 군사옵션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하면 후속 조치로 김 위원장 암살이나 북한 정권 교체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세컨더리 보이콧 등 경제적 대응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는 경제적 대응 조치는 북·중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단둥은행을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한 건 세컨더리 보이콧의 예고편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해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를 통해 “올해 1분기에만 중국과 북한의 무역은 거의 40% 정도 늘었다.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게 나 원 참!- 그러나 우리는 시도해야 했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대북 원유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북한은 원유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어 이 조치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중국 단둥은행의 선양분행.
선양=연합뉴스

◆‘북한과 단교’ 요구 등 외교적 대응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맺은 국가들이 북한과 단교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킬 계획이다. 미국과 북한 중 택일하라는 미국이 북한과의 수교국에 보내는 메시지다. 미국은 또한 북한을 여행금지대상국에 포함시켜 미국인의 북한 방문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