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 법안 통과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관련법안 통과 및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며 "650만 국민들의 청원으로 만들어진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의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활동이 종료된 이래 공식적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호 참사의 증거들은 훼손되고 증인 조사는 더욱 어려워진다"며 "국회는 조속히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안'을 처리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대통령 약속대로 직속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2기 특조위가 구성될 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이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안이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뜻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계류돼 있는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는 물론 가습기 살균 피해 사건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전담할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게 골자다.

이와관련, 전교조는 다음 주부터 국회 앞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