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할퀸 ‘문화체육 예산’의 몰락

새정부 출범 첫 해 발표되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임기 내 나라살림을 어떻게 운용할지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그 정권의 재정 철학이 선명하다.

중기재정계획은 참여정부가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정부 수립 이후 처음 국회에 제출했다. 그 이후 해마다 국가재정운용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되고 있다.

정권 출범 첫해에 발표되는 중기재정계획이 가장 관심을 받는다.

이명박정부의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박근혜정부의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이 그렇다. ‘2013~2017 중기재정계획은 새 정부 임기와 같이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을 받았다.

새정부가 내놓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인 것은 문화체육 예산이다.

박근혜정부의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증가율은 연평균 11.7%로 추산됐다. 보건복지고용(7.0%)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였다.

당시 문화융성은 재원 배분의 기본방향의 주요한 의제로도 설정됐다.

‘문화진흥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모토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지역별·계층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한다는 복안이었다. 의료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 및 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정부 이전의 중기계획과 비교해서 눈에 확 띄는 게 문화체육관광예산이었다”면서 “당시 예산안 토론회 등에서 이 부분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최순실이 할퀴고 간 이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증가율이 연평균 -1.0%로 곤두박질친다.

당장 내년 예산에서 무려 -8.2%가 삭감됐다. 4265억원의 예산이 칼질당했다. 구체적으로 삭감 내용을 보면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1248억원) △보조사업 연장평가 미흡(1080억5000만원)△신규 투자 미반영(773억4000만원)△집행부진 사업(180억4000만원)△사업 내실화(109억5000만원),△유사중복 사업(13억7000만원)△국회 등 지적사업(5억원) 순이었다.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 함께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공동분석한 결과, ‘국정 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차은택과 관련해 지난해 문화예술 사업 예산이 총 3227억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바 있다. 이 분석에서 최순실 관련 16개 사업은 △사업 타당성 결여 △타당성 조사 근거 조작 △공모 없이 수의 계약으로 업체 선정 △기획재정부 통한 속전속결 사업 승인 △예산집행 세부현황 비공개 △신규업체 설립 후 재하청으로 일감 수주 등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8일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이전 정부의 이른바 ‘적폐예산’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반하는 사업이 편성돼선 안 된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활용사업들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