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여전히 ‘돈스쿨’… 재학생 68% ‘금수저’

전국 25곳 재학생 소득분위 분석 / 고소득층 재학생 올 0.9%P ↑ / 사립대>국립대, 수도권>지방 / “장학금 지원비율 갈수록 줄어… 등록금 부담에 귀족학교 될 것”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등록금 탓에 로스쿨을 가리켜 ‘돈스쿨’이라고 한 표현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로스쿨 장학금 지원 비율이 줄고 있어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이 앞으로 더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 자녀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가구 월 소득 804만원 이상으로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35.7%다. 여기에 장학금 미신청 인원 32.1%를 더하면 소득 8분위 이상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67.8%로 추산된다. 일반적으로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 재학생은 17.6%, 소득 3~7분위 중산층 재학생은 14.6%로 각각 조사됐다.

올해 로스쿨 고소득층 자녀 재학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대 로스쿨의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70%로 국립대(64.5%)나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자녀 비율(72.5%)이 지방대(61.9%)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저소득층 자녀 재학생 비율은 지방(21.3%)이 수도권(14.6%)보다 높았다.

고소득층 자녀 재학생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고려대 로스쿨은 재학생 81.9%가 고소득층 자녀에 속했고, 한양대(78.8%)와 이화여대(78.8%), 연세대(77.4%), 서울대(77.4%)가 그 뒤를 이었다. 고소득층 자녀 재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학교는 영남대(50%)였다.

이런 상황에서 각 로스쿨은 장학금 지급 비율을 줄이고 있다. ‘2015~2017 로스쿨 재학생 장학금·등록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전국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 평균은 30.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보다 장학금 지급률이 상승한 로스쿨은 충남대 한 곳(5%포인트↑)뿐이었다.

유은혜 의원은 “장학금 지원 비율이 줄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로스쿨은 고소득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