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고리 공론화위, 국가 미래 내다보는 결론 기대한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놓고 지난 3개월간 벌인 공론조사 결과를 담아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4차례 여론조사를 벌였다. 공론화위는 찬반 의견이 6~8%포인트 이상 벌어져야 명확히 한쪽으로 결론지어 발표한다고 한다.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더라도 ‘46억원짜리 실험’에 그치지 않도록 여론조사 추이 등을 반영해 서술적인 권고안을 정부에 내기로 했다. 결론이 어떤 쪽으로 나든지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반대·중립 ‘4대 4대 2’로 찬반이 팽팽하다.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조사에서 공사 중단과 계속 여론이 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첨예하게 맞섰다. 어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도 중단 43.8%, 공사 재개 43.2%로 나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탈원전 홍보에 나섰는데도 결과가 이렇다.

국가에너지 백년대계를 시민 471명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회의적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건 나름의 의미는 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아 29.5%나 진행한 공사를 90일간 전문가를 배제한 채 시민만의 학습 및 토론,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 무리였다.

호주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포기하고 2020년부터 관련 기업에 주던 정부 보조금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지난 10년간 에너지 정책 변경으로 가정의 전기료가 63% 급등하는 등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재인정부도 탈원전과 더불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료 인상 우려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5년간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10년, 20년 후까지 내다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오늘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