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사범 512명 기소…벽보·현수막 훼손이 가장 많아

18대 대선 선거사범 기소 428명에 비해 19.6% 증가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878명을 입건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을 기준으로 512명(16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2년 18대 대선 선거사범 기소인원 428명(19명 구속기소)에 비해 19.6% 증가한 수치다.

입건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이 273명(31.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 당시 107명이었던 폭력선거사범이 이번 대선에서 두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는 폐쇄회로(CC)TV 설치의 증가로 단속환경이 개선돼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사건의 적발이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18대 대선에서 230명이 입건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흑색선전사범은 이번 대선에서 164명(18.7%)으로 크게 줄었다. 금품선거사범은 68명(7.7%)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