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13년 연속 채택될 듯

제3위원회 전원동의로 통과/ICC에 김정은 회부 권고도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되면 2005년 이후 13년 연속 채택 기록을 세우게 된다.

유엔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서 장기적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에서 인권을 침해한 인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강력 규탄했다. 결의안은 아울러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과 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해서 논의하고, ‘가장 책임 있는 인사’를 제재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최고 책임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지칭한 표현이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된 타국인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