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체감토록 예산 제대로 집행해야"…정부, 사업 점검

올해 예산 불용률 2％대로 목표 설정

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주요 사업 집행 상황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재정 투입이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민생 개선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각 부처가 예산집행심의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라고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부처나 사업별로 올해 집행 목표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세출과 함께 회계별 세입 징수상황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안정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효과가 큰 사업의 집행 강화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나 지원 조건 등을 개선하는 등 문제 지연 해소를 시도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처럼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올해 한국이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이 경기회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줄여 재정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조 관리관은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세계 경제 개선세에 힘입어 수출·생산 증가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통상현안,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리스크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