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남 김영철 “북·미 대화 용의”… 더 이상 노림수는 안 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어제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남했다. 김영철 일행은 자유한국당 의원 90여명이 밤샘 농성을 한 파주 통일대교를 피해 우회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들어왔다. 김 부위원장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정찰총국의 수장을 지냈다. 그런 인물을 보낸 북한 의도는 빤하다. 대북제재 무산, 한·미동맹 균열, 남남 갈등을 노린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그제 “우리의 핵무력은 동족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또 이간질을 했다.

실제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계기로 남남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에는 청계광장에서 ‘규탄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희생된 장병 유족들도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을 체포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인터넷에는 김 부위원장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도배질하다시피 한다.

한·미의 시각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하루 앞둔 그제 북한과 관련된 해운·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을 추가 제재했다. 북한의 해상 무역로를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사상 최대 제재이다. 남북의 해빙무드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속내가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는 매우 거칠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해질 것”이라고 했다. 방한 중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최근 뮌헨안보회의에서 “코피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공격한다면 재앙적이지만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했다. 대규모 군사옵션을 암시하는 발언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평창에서 김영철 일행을 접견한 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 대표단은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북핵 문제는 남북뿐 아니라 북·미가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다. 일단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기로 한 만큼 실질적인 진전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접근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북한 정권은 더 이상의 출구가 없고 자멸을 재촉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