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결핵 발병…국내 체류 외국인도 결핵 급증

[스토리세계-부끄러운 결핵 1위②]내국인 감소 대비

‘못먹어서 걸리는 병’. 과거 어른들은 결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른바 ‘후진국 병’이라고 불리는 결핵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 발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는 77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의 8배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체류하는 외국인 결핵 신규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관련해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말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발병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결핵을 살펴봤다.

◆대학가, 학원가 등 잇따르는 결핵 발생

결핵발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학원가 위주로 결핵발병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2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서울 강남의 유명 대입 종합학원에서 결핵 확진자가 나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소 측은 확진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생과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벌였다. 확진 환자는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결핵이 발견돼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다.

현장 조사에 나선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생 292명과 교사 30명에 대해 역학 조사를 시작했다. 같은 반 학생 60명이 X레이 검사와 잠복 결핵 감염 진단 검사를 받았다.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학원 특성상 면역력이 떨어진 수험생이 추가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결핵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 학교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나온 건 지난달 22일, 질병관리본부과 보건소는 해당 학생을 격리 조치하고, 접촉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 등 139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였다.

지난 5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0여 명이 집단으로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노인 119명이 입원한 곳으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직원 80여명이 일하고 있는 이 보호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3명이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2월과 올해 5월에도 3명씩 모두 6명이 잠복 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잇달아 잠복 결핵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결핵 발생률이 높은 것은 잠복결핵 환자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잠복결핵 양성감염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잠복결핵 감염자 중 5∼10%가 평생 한 번은 발병한다.

OECD 1위 ‘결핵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보건 당국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성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잠복결핵 무료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결핵과 한판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명당 12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외국인 결핵 급증에 국민청원까지 등장

외국인 결핵 신환자(이전에 결핵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587명에서 2123명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결핵 신환자수가 3만3570명에서 2만8769명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건보공단부담금도 2009년 6억3700만원에서 2017년 28억5200만원으로 약 4.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결핵환자들의 치료목적 입국을 막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결핵 고위험 19개 국가에 대해선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기 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결핵환자 중점 관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6년에도 전년보다 5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외국인 결핵환자 중점관리가 시작된 2016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 신고 된 외국인 결핵 신환자의 수가 예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

외국인 결핵 신환자의 주요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중국이 12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92명), 필리핀(99명), 몽골(60명), 인도네시아(54명), 태국(52명), 우즈베키스탄(43명), 캄보디아(40명), 네팔(38명), 미얀마(24명), 러시아(21명)가 뒤를 이었다.

장기체류비자(91일 이상 체류가능)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3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단기비자 입국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자비로 결핵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전국의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적자 규모는 전체 건보 적자(1조4000억원)의 15%를 차지했다.

청원인은 “현재 외국인들이 전국 보건소와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결핵을 치료받을 수 있다” “재정부담은 물론 내국인의 감염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며 외국인 결핵진료 지원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