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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베','오유'는 모니터링, '워마드'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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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4 06:00:00 수정 : 2018-08-14 0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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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의 이상한 행보/ 13일부터 11월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의 집중단속 실시/커뮤니티 사이트 모니터링 대상에서 일베·오유는 포함…워마드는 빠져/여성단체 집회, 시위 등을 경찰이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최근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6개 과가 협업하는 등의 조직 역량을 결집하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

경찰청은 이철구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11월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부단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부단장인 김숙진 총경이 맡는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현판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사팀은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ㆍ대응 강화를 목표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고난도 사이버성폭력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연합뉴스
수사단은 100일 동안 웹하드나 음란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과 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나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의 유통 카르텔에 의해 행해지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행위와 불법촬영물 게시·판매·교환·임대·제공 등 유포행위, 불법촬영물 캡처·게시 등 재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편취·갈취 행위, 이들 행위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 등에 대해 종합적 입체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도 추진한다.

특별단속은 사이버 분야에서 총괄하지만,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과 관련한 수사가 필요하면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등 지능수사 전문인력도 투입돼 자금·회계분야 수사를 담당한다.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 모델 안모(25·왼쪽 두번째)씨가 지난 5월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단은 현재 여성단체들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한 음란사이트 216곳, 웹하드 30곳, 헤비 업로던 257개 ID, 커뮤니티 사이트 33곳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들 사이트와 업체에 올라온 영상물·게시물 등을 면밀히 모니터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음란사이트 216곳 가운데 5개는 이미 폐쇄됐으며, 일부는 내사를 넘어 수사로 전환된 상태다.

여성단체들이 지목한 커뮤니티 사이트 33곳에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오늘의 유머’(오우) 등 남초사이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홍대 남성 모델 나체사진이나 남성화장실 몰카 게시글, 낙태인증(이후 구글에서 해당 이미지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남)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남성 혐오 성향의 여초사이트인 ‘워마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와 관련해서도 음란물이든 명예훼손이든 별도 신고가 들어오면 모두 수사 대상이다. 어느 곳은 수사하고 어느 곳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큰 커뮤니티는 자체적으로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워마드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까지 검토할 정도로 차별이나 비하 발언의 강도가 세고, 남성 혐오의 시각에 입각한 각종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워마드를 모니터링 대상에서 뺀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 여성단체의 항의·집회 등의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이 워마드를 의식해 모니터링 대상에서 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단 욕 먹는 건 피하고 보자는 ‘책상머리 치안’의 전형”이라며 “수사 대상에 일관성이 없다는 걸 경찰이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편파수사 논란을 경찰이 자초하고 있다”며 “대상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엄단할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방조한 웹하드는 처벌하지 않은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한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미 지난 9일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신설을 발표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당시 경찰이 밝힌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의 주요 역할로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고난이도의 사이버성폭력 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해외기반 음란물 사이트 및 웹하드 업체 등 불법촬영 유포의 주요 공급망에 대해 외국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라고 밝혔다. 13일 밝힌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과의 역할이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다.

경찰은 ‘수사팀’과 ‘특별수사단’의 차이를 “수사팀은 지방청에는 이미 사이버성폭력을 전담하는 수사팀이 있는데, 본청에는 없어 신설한 것이고, 특별수사단은 우선 100일 간의 특별단속을 위한 TF(태스크포스)”라고 밝혔다.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 목소리가 높아져서 수사팀을 신설했다면 TF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과의 협업 등을 일찌감치 추가시켰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특별수사단 신설을 두고 지난 10일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29개 여성단체 연합의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과 그간 ‘불편한 용기’ 주최로 4차례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등을 의식해 TF를 급조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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