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비강남권 경전철 조기착공, 국토부 승인 사업”

박원순 서울시장 구상에 부정적 / “시간 걸려… 자본유입 땐 피해 우려 / 용산 등 개발 보류, 시장안정 효과”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강북지역 균형발전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非)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 조기 착공(박원순 강북플랜)과 관련해 “얼마 전 (박 시장이) 발표한 서울 경전철 문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가 나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승인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고시 확정을 한 뒤에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야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도시철도사업은 서울시의 가시화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므로, 과도한 기대를 갖고 그 지역에 자본이 유입되는 건 오히려 서민들, 특히 거기 달려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시장은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치며 면목선(청량리∼신내동) 등 서울형 도시철도(경전철) 4개 노선 재정사업 전환 등 강북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전날 박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추진 보류 선언과 관련한 국토부 장관의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질의에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는 서울시 개발계획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