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복지예산 年 8% '뜀박질'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 8년간 81% 늘어… 2108년 144조 / 지자체 지출은 年10%씩 늘어 / 국가총지출 증가치 크게 웃돌아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이 최근 8년간 연평균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이보다 더 많은 10%였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노인·청소년·보육·가족분야 지출이 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보건 지출은 약 144조7000억원으로, 국가 총지출(428조8000억원)의 33.7%를 차지한다.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133조8014억원, 보건 지출이 10조8573억원이다.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2010년 73조9162억원이던 것이 8년 새 81%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7.7%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가총지출 연평균 증가액 4.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노인·청소년 분야 지출이 크게 늘었다. 2010년 3조663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1조2749억원으로 3배 급증했다. 연평균 15.1%씩 증가한 것이다. 보육·가족·여성분야 지출도 같은 기간 2조3694억원에서 6조7348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3.9%를 나타냈다. 건강보험 등 보건분야 지출은 연평균 5%씩 늘었다.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세는 이보다 더 가파르다.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은 2010년 26조5342억원에서 2014년 4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57조1293억원)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8년간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10.1%씩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은 보훈 19.3%, 노인·청소년 13.3%, 보육·가족·여성 12.1%, 사회복지일반 11.2%, 취약계층지원 10.4%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중구 공로수당처럼 각 지자체들이 무상교복, 무상급식, 각종 수당 등 각종 복지를 확대하면서 관련 지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한국의 공공지출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2015년 확정치 기준으로 19%다. 한국은 GDP 대비 10.2%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추산치는 한국은 GDP 대비 11.1%, OECD는 20.1%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지출 비중 증가율은 OECD 30개국을 놓고 보면 단연 1위다. 2005년 GDP 대비 6.1%에서 지난해 11.1%로 올라서면서 비중 증가율은 81.8%를 나타냈다. 증가율이 한국 다음으로 큰 에스토니아(41.9%)와도 차이가 크다. OECD 평균은 10.1%다.

복지지출 증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32조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