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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참사 보고도 “성공으로 가는 중”이라 할 수 있겠나

실업자·실업률 19년 만에 최악 / IMF도 “최저임금 악영향” 경고 / 실상 바로 보고 소주성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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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16 00:23:48      수정 : 2019-05-16 00:23:51

최악의 고용참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지난달 124만5000명으로 불어나고 실업률은 4.4%로 높아졌다. 청년실업률은 11.5%에 이르렀다. 4월 기준으로 모두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5.2%로, 1999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반시장 정책이 부른 재앙이다.

구체적인 통계 수치에 드러난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하지만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가 36만2000명 늘고, 60대 이상 취업자가 33만5000명 증가했다. 사실상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로 통계만 장밋빛으로 만든 것이다. 민간 일자리는 증발했다. 경제활동 주력층인 30대, 40대 취업자는 27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19개월째 감소세다. 제조업 취업자는 5만2000명 줄어 13개월째 감소 행진을 했다.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다. 도소매업에서는 7만6000명,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도 5만3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7만명이나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비용과 불황을 감당하지 못해 벌어진 사태다.

정부는 딴소리만 늘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위기 때나 치를 법한 고용참사가 2년째 이어지는데도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인가. 무엇에 근거해 통계와 현장이 다르다고 하는지도 의아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3개월 연속 목표치인 15만명을 달성했다”고 했다. 공공기관을 동원해 급조한 단기 일자리로 늘린 취업자 수치를 두고 자화자찬한 말이다. 고용대란을 부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국정 최고책임자와 경제부총리가 엉뚱한 소리나 하니 어찌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겠는가.

국제통화기금(IMF)은 그제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고용부진이 초래됐다”며 “노동생산성 증가폭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국제기구조차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반시장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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