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020년 봄 訪日 앞뒀지만… 中·日관계 미묘한 기류

아베 측근, 中서 왕치산과 회동 / 예전엔 리커창 나와… 격 낮춘 듯 / 제5 정치문서 논의 내용도 ‘깜깜’ / 中 간첩혐의 구속 日人도 재부각 / 여당내서도 시주석 방일 반대론 / 홍콩 등 인권탄압 개선 결의문도

시진핑 주석(왼쪽), 아베 신조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새해 4월 국빈 방일을 앞두고 급진전할 것으로 보였던 중·일 관계에 미묘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은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선 오는 23∼25일 아베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방중과 시 주석의 내년 국빈 방일과 관련해 의견이 교환됐다.

9·11 개각과 맞물려 현직에 오른 기타무라 국장은 국가안전보장국 수장으로서 첫 방중이었다. 사실상 아베 총리 특사 격인 기타무라 국장이 왕 부주석과 회담했다는 점에서 중국 측이 격을 낮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왕 부주석이 시 주석의 측근 장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7년 10월 중국의 권력 핵심인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총 7명)에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방중했을 때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와 회담했다. 시 주석의 독주 체제 아래에서 총리 위상이 과거보다 떨어졌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당 서열 2위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리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참석자이기도 하다.

중국 측이 시 주석의 국빈 방일 성과로 요구하고 있는 중·일 제5 정치문서의 향배도 안갯속이다. 과거와 달리 중·일 정치문서에 대한 논의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양국 사이에는 △1972년 공동성명 △1978년 평화우호조약 △1998년 공동선언 △2008년 전략적 호혜 관계의 전면적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과 같은 4개 중요 정치문서가 있다. 이 중 1998년과 2008년 공동선언은 각각 당시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 시 발표됐다.

최근 석방되기는 했지만 지난 9월에는 중국 측 초청으로 방중했던 방위성 출신 홋카이도(北海道)대 교수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간첩 혐의로 구속 상태인 일본인 9명 문제가 양국 관계에서 다시 부각됐다.

자민당 내에서는 시 주석의 국빈 방일 반대론도 고개를 들었다. 자민당 보수계열 의원 그룹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의 아오야마 시게하루(靑山繁晴) 대표간사 등은 지난 10일 총리 관저를 방문해 홍콩·티베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탄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시 주석의 국빈 방일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관방 부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는 외교행사로 돌파구를 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17일 인도를 찾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이어 23∼25일 방중 계기에는 한국, 중국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조정 중이다. 20일쯤에는 미국과 갈등하고 있는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방일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