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아니라더니… 추미애 “2월 검사 인사는 문책성”

“형사부·공판부서 묵묵히 일한 인재들 중용할 것” 특수부 겨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단행한 검사 인사에 대해 ‘문책성’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수사팀에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구구절절 “그게 아니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법무·검찰 현안에 대해 의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참석했고 여당의 법사위원장 자리 차지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평검사 등 인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추 장관은 “2월 문책성 인사에 이어 7월 인사는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를 발탁, 전문 검사 제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이 ‘2월 문책성 인사’라고 언급한 것은 설연휴 직전인 올해 1월23일에 단행한 검사 인사(2월3일자)를 뜻한다. 지청장·차장검사·부장검사 등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한 대규모 전보 인사였다.

당시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중요한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팀의 연속성을 위해 인사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 및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런 반론에 아랑곳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문책 내지 보복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고 해당 사건 수사팀의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 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울산 수사팀이나 조국 수사팀, 유재수 수사팀에 대한 문책 내지 보복은 결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런데도 이날 추 장관은 이 인사가 ‘문책성’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인사 때에도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울산 사건 등을 수사했거나 현재 수사 중인 검사들이 대부분 특수부 경력자란 점을 감안하면 오는 7월 인사에서 이들이 또 한 차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