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는다고 하나 줄진 않는다”는 홍남기, 총액인건비 개선엔 ‘난색’

“총액인건비, 공공부문 방만경영 방지 위해 필요”… 향후 단체교섭권 통한 ‘비용 상승’ 우려 남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애당초 잘못된 내용이 번지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국공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청년 취업 문이 좁아진다는 비판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결정은 배치되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나가 는다고 하나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6000명, 2만5000명 늘었고 (청년층) 실업 문제로 의도적으로 채용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는 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본사가 직접 고용한다고 밝히면서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 기존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들이 반발하면서 빚어진 논란이다. ‘2017년 5월12일’은 다름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인국공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날이다.

이 가운데 취업준비생들은 총액인건비제를 근거로 보안검색요원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따라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총액인건비는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직원 월급 등을 운용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 에둘러 난색을 보였다. 그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목적은 사실 공공부문 방만경영(방지)에 있다”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이번 정규직 전환이 인건비 총액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 신규채용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은 현재 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신규 채용인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하청구조에서 발생하던 비용을 활용하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청원경찰법에 따라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관리 가능할 수준의 비용 상승이라는 것이 공사 측 주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다만 기존 정규직(1500여명)보다 많은 보안검색요원이 직고용될 경우 단체교섭권을 통해 향후 연봉 인상, 직무 전환 등을 요구해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나온다. 이 경우 기존 정규직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규직 노조도 반발하는 상황이다.

공사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과의 용역 계약은 이달 말로 모두 종료된다. 이후 보안검색요원들은 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로 임시 편제되고, 올해 말까지 지금의 업무를 하다 직고용 절차를 거쳐 공사의 청원경찰로 신분이 전환된다. 보안검색 지원 1900여명 중 2017년 5월12월 이전 입사자는 사실상 직고용이 보장되지만, 이후 입사자 약 40%(약 800명)는 공개경쟁 절차 과정에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전망이다.

보안검색요원 약 800명은 이미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로 자리를 옮긴 상태인데,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이들도 직고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