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의 사망사건을 놓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심리적 압박을 불러왔을 것으로 보고 검찰을 겨냥했다. 사망사건 이후에야 행방불명 자체를 전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4일 “윤 총장이 3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실 A부실장이 전날 밤 9시1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까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변호인과 저녁식사를 하겠다면서 외출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정지 중 지난 1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2일 밤 A씨의 실종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3일 밤 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무렵에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실종 다음날인 3일 오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는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기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오는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의 행태를 모르느냐.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느냐”고 성토했다.
설 의원은 “검찰이 하는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 이낙연 대표의 이 부실장까지 똑같은 형태로 흐르고 있다”면서 “검찰이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이 상황을 파해치고 있다. 검찰의 형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벌써 몇 명째냐..검찰 수사 받으면 여권 인사 잇단 극단선택, 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해 검찰을 간접 비판했다.
A씨는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서울 종로사무소 복합기 대여료를 76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A씨가 옵티머스 외 별건의 금품수수 혐의까지 추궁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별건수사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잇단 비판과 윤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회부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과 공보관이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추 장관측 인사로 분류된 이 지검장이 점차 설자리를 잃는 형국이다.
박희준·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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