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점과 멍 구분도 못하냐” “‘다 잘하겠다’식이 대안 아냐” 질타…경찰청장 국회서 혼쭐

‘정인이 사건’ 경찰의 대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만들기만 하고 인원을 배정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일면 처방
재발 방지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매뉴얼이 필요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아동학대는 신고를 접했을 때 경찰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창룡 청장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도 “아이들의 몽고점과 멍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경찰이 실기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찰조직은 현장 조직인데,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만들기만 하고 인원을 배정하지 않아서 정원이 미달”이라면서 “본청은 늘 과원 아니냐”고 꼬집었다.

같은당 이영 의원은 “재발 방지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다 잘하겠다’ 식의 애매모호함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의원은 “언론에서 크게 때리고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일면 처방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경찰이 미온적인 게 사실”이라며 “가장 비난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야당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절차 관리강화를 우선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데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은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입양 문제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과도 연관이 있다”며 청약 당첨 과정에서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따른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문 대통령이 입양정책 문제를 언급한 것도 같은 취지로 여겨진다면서 “그 부분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인이 사망사건’은 지난 10월 생후 16개월 아이 정인이가 숨을 거둔 사건이다. 정인이는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했고, 사망 직전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의료진은 정인이 몸에 드러난 손상 흔적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306호 중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