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논란’ 김명수 “다시 한번 사과… 재판독립 노력”

법원장회의 참석… 사퇴요구 일축
“제 불찰로 법원 가족에 실망 끼쳐
사법행정 개편 흔들림 없이 추진”

화상 통해 발언하는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둘러싸고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 모든 구성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초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터지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22일 임 전 부장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에서 법관 탄핵 필요성이 거론되던 시기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