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수사' 공수처 압박…"선거 영향 없다? 국민이 바본가"

국민의힘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를 착수한 것과 관련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 "입건해 놓고 선거에 영향 없게 수사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이미 명백하게 입증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대선 개입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 2건 수사에 착수했다.

하나는 윤 전 총장이 지난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다른 하나는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들에게 위증을 연습시켰다는 의혹(모해위증교사)을 감찰하지 못하도록 다른 부서에 배당하거나 특정 인사의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이다.

유 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이미 부장검사 종결사건이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를 청구할 때도 포함이 안 된 사건이다. 한명숙 사건 감찰방해도 법무부 징계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며 "이미 검증이 됐고 사회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느닷없이 공수처에서 입건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나"라며 "대선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윤 전 총장을 입건해 놓고 선거에 영향 없게 수사하겠다는 건가"라며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가. 달나라 와서 대화하고 있나.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된다. 말장난하나"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어 "이렇게 장난친다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공수처가 허접한 칼을 거꾸로 쥐어 결국 자신의 손만 다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누가 봐도 입건 정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지금 기소된 사건 1570건 중 9건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2개가 윤 전 총장 것"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처장은 "사건사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며 "공수처가 들여다 볼 가치가 있는 사건들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필요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답했다.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거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사위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야당 간사의 발언이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구체적 수사에 관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한다면 재판이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